"미국 영토 맞아?" 푸에르토리코, 법적 지위 국민공청회

[산후안 (푸에르토 리코)=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수 백명의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4일(현지시간 ) 미 연방 의회가 주최하는 푸에르코리코의 미래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 산후안 시내 공청회에 몰려들어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공청회는 수 많은 허리케인과 지진을 피해를 입고 깊은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푸에르토 리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소홀을 비판하는 자리가 되었다.

현지 정치인들과 은퇴자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연단에 오른 사람들은 마이크 앞에서 하나 같이 현재의 푸에르토 리코의 국적 문제와 지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령의 시민으로 인정은 하면서도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은 주지 않는 것,  연방정부의 일부 혜택이 거부되는 것,  의회선거에서 제한된 투표권으로 인해  단 한 명의 대표만 선출을 허락하고 있는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공청회는 미국 의회의 하원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의원 한 명이 푸에르토 리코의 법적 지위에 관해 사상 최초로 제안서를 제출한지 2주일 만에 열렸다.

의원들은 푸에르토 리코 주민들에게 사상 최초로 3가지 선택권을 주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첫째는 미국의 주 자격,  둘째는 독립국 지위,  셋째는 자유 지역으로의 독립 등이며 이 때의 독립조건은 추후 협상에 의해 정하는 방법이다.

의회는 푸에르토 리코 유권자들이 선택한다면 미국의 51번째 주로 받아 주어야 하지만, 이 제안은 공화당의운들이 오래 전부터 반대해 온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발 아세베도 빌라 전 푸에르토리코 행정관은 AP통신에게 " 51번째 주가 되는 입법이 성사되지 못할거라는 건 모두가, 심지어 의원들까지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계속되었지만 시작한지 1ㅣ간쯤 되었을 때 전 행정관 후보를 포함한 일단의 사람들이 회의장에 쳐들어와서 미국 연방 의원들을 가리키며 " 120년 동안이나 식민지로 살았다!"며 항의소동을 피우기도 했다.

그러자 청중들은 그들에게 야유를 퍼부었고 나가라고 고함쳤다.  미국 의원들이 정숙을 요구하면서 공청회는 계속되었다.

미국령 지역문제를 담당하는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의 의장인 폴 그리잘바 하원의원( 애리조나주)은 "민주주의는 언제나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속력을 갖는 국민투표의 제안은 아직 의회 위원회가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푸에르토 리코에서는 이미 7번이나 정치적 지위에 관한 비구속적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압도적 표를 얻은 안이 없었다.

맨 마지막 국민투표는 2020년  11월에 실시되었는데 유권자의 절반이 약간 넘는 투표율에다가 투표자의 53%는 주 지위획득에 찬성, 47%는 반대했다.

정치전문가루이스 헤레로는 주민 다수가 주 지위를 원하더라도 상원에서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푸에르토 리코의 주 승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898년부터 거론되었지만 값싼 정치 선동에 그치거나 몇 달러씩의 모금으로 끝난 신기루,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미국 대법원은 푸에르토 리코 주민이 사회보장제도의 지원금 수급 자격이 없다며 제소한 재판에서 8대 1로 소송을 기각 시켜 주민들을 더욱 격분시켰다.

미국 대법원은 사회보장제도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기금이므로 푸에르토 리코인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적 차별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전직 원주민 관리들은 "120년이나 된 문제이니만큼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해결될 것"이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은 언제쯤이나 조건이 성숙해서 해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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