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美재무부, 北관련 개인·단체 추가 제재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처음으로 부임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했다. 그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고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게 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점과 보호 관찰이 선고돼야 한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의 형사 공탁했으나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하기도 했다”며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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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마약 투약으로 물의를 빚었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힘들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심경을 털어놨다.

할리는 최근 유튜브 채널 '크리스 이슈'에 출연해 미국 출신 방송인 크리스 존슨과 대화를 나눴다. 할리는 자숙 기간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에 "그냥 집에서만 지냈다. 일도 못하고 힘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그래도 나를 지켜주고 계속 연락해 준 사람이 있었다. 참 고맙게 생각한다"며 곁에 있는 존슨을 비롯해 방송인 사유리·가수 현진영·김흥국·개그맨 최양락·팽현숙 부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옥살이 어땠냐는 질문에 "무슨 옥살이야? 그날 하루 유치장 살이"라며 "유치장 한 방에 10명 있었다. 내가 들어간 시간은 새벽 두 시 였고, 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다. 난 이불 덮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할리는 "근데 극단적 생각 할까 봐 허리띠도 빼앗겼다. 또 화장실에 변기 있는데 잡을 수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냥 물 내리는 버튼만 있었다"며 "그래서 내가 이불 덮고 죽으려고 했고,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생각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할리는 "그때 TV에 내 뉴스가 나왔다. 근데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이 난 이불 덮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 몰랐다. 아침 식사 시간 됐는데 나보고 '야! 야! 나와서 밥 먹어' 이러더라, 이불 이렇게 걷으니까 내 얼굴 보고 '헉' 하더라, 사람들이 '이야 여기 와있네'라면서 놀라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장에 있을 때 아내가 가장 먼저 왔다. 나는 계속 울기만 했다. 아내는 안 울었다. 내가 '왜 안 울어?'하니까 '나 안 우는 여자야, 나 감동 받을 때만 운다'고 하더라"고 떠올렸다.

할리는 유치장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지금은 극복했다. 가족이 나한테 '왜 그랬냐?' 묻지 않더라. 또 아들이 '아빠 이혼하지 마'라고 하면 와이프도 '내가 왜 이혼해! 우리는 가족이야'라고 하더라"며 자신을 용서해준 가족에게 고마워했다.

미국 출신 할리는 1988년 한국인 아내와 결혼 후 세 아들을 두고 있다. 1997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선보이며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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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말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인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항의했으나 A씨는 택시가 약 30㎞를 달리던 동안 폭행 및 운전 방해 등을 했으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으며 A씨 스스로 의견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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