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후보에게 묻다④·끝]외국의료기관, 반대하되 후보별로 미묘한 차이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외국자본이 투입된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서려 던 녹지국제병원이 중국 자본으로 추진된 국내 제1호 외국의료기관이다. 2015년 12월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타운에 병원 건물을 준공(2017)하고 이듬해 제주도에 병원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이로 인한 논란이 커졌다. ‘영리병원’이라고 불렸고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개설허가를 취소했고 이로 인한 법적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는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지난 13일 열었고, 녹지병원 측이 청문결과 조서를 검토 중인 단계다. 앞서 지난달 12일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외국인 투자 비율 미충족’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가결한 바 있다. 이번 청문 절차가 끝나면 최종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책임은 차기 도정이 맡게 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공공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원칙적으로 외국의료기관 도입을 반대했다. 다만, 대응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반대를 표방하지만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으로 정해진 범위 에서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어 어느 쪽이 더 제주에 이익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도 큰 만큼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다”면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만큼 정책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해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어 최종 결과에 따라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12월 정부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지금까지 개설허가 취소를 비롯해 법적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 후보는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2일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위원 전원 의견으로 가결했다”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지켜보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새 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외국의료기관을 반대했다.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우선이다. 외국의료기관을 허용하도록 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부 후보는 “제주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을 허용하는 조항들을 삭제해 ‘들어올 수 없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지사가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녹지국제병원) 매입과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을 만들고 ‘책임 지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난 원희룡 전 지사(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무소속 박찬식 제주도지사 후보는 외국의료기관을 ‘영리병원’으로 칭하며 반대하고 있다. 공공의료 기반의 붕괴 우려가 가장 큰 이유다.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녹지국제병원 건물 등의 매입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공공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려 모든 의료기관이 영리화를 추구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국제자유도시와 외국의료기관을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녹지국제병원과 서귀포시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의료센터를 공공의료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