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제4회 건설부동산 포럼 토론
"양도세 완화로 매물 증가…외곽부터 나올 듯"
"보유세 적어지고 차익도 예상되면 보유할 것"
"공시가 산정방법 보완해 세금 적정 부담하게 해야"
김종필 세무사는 25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양도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에게 부동산을 더 보유하는 게 낫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가 소유한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양도세 완화를 가장 먼저 시행했다"며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외곽의 매물을 내놓고 중심지는 손에 쥐고 있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완화될지를 가장 많이 질문한다"며 "보유세를 내면서 계속 보유할지, 양도세가 완화된 김에 처분하고 나갈지를 결정할 때 보유세를 버틸 수 있고 차익도 볼 것 같으면 보유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두 가지를 막연하게 다 풀면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보유세 완화는 신중한 검토로 차근차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적정부담에 대한 설정을 하고, 소유자가 (매도 혹은 보유를) 판단하도록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시가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다는 점은 그만큼 산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보완해 적정하게 보유세를 부담하게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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