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문가 14인, 한·미 동맹 정책 제안…"中문제 조정 강화를"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 14인이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중국 문제 등에서 양국이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실렸다.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는 24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담은 '미·한 전략적 소통: 미·중 전략적 경쟁과 미·한 동맹'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미 전문가 14인이 총 세 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중국 관련 문제에 관한 양자 조정 강화 ▲한·미 군사 대비 태세 개선 ▲대북 문제에 관한 정책 조전 증대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및 정책 조정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을 조언했다.

특히 중국에 관한 도전에 더 잘 대처하도록 한·미 동맹이 역할을 해야 하며, 양국이 대중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이들은 또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공급망에 협력하고, 중국이나 다른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 관련 문제에 미·유럽연합(EU) 협의와 유사한 수준의 한·미 간 전략적 정부 대화가 수립돼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과 EU는 중국과 관련해 고위급 전략 대화라는 협의 채널을 두고 있다.

군사 대비 태세와 관련해서는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합 군사 훈련 재개와 2021년 한미안보협의회에 따른 조건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합의 이행도 거론됐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문제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장기적 목표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정되고 현실적인 대북 접근법'과 우리 대북 정책 간 조정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행을 통한 압박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경로 모색 조정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의 장기적 번영·안정의 토대로써 자유롭고 개방적인 역내 다자주의 강화에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담겼다. 아울러 향후 첨단기술 협력과 공급망 재조정이 양국 협력의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보고서를 위한 토론에는 보니 글레이저 독일마셜펀드 아시아 담당 국장,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대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미 정책국장,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글로벌캠퍼스 비상근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차두형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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