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청문회, 도덕성 검증 집중…'블로그·먹튀유학·사외이사' 도마(종합2보)

[세종=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옥성구 기자 =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과거 블로그 글 삭제 논란, 사외이사 경력 논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후보자의 신변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됐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 후보자가 평소 가치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개인 블로그를 청문회 직전에 초기화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이 후보자는 '출산 기피 부담금'을 주장한 조선일보 기고문으로 논란이 된 데 이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를 완전 초기화해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블로그 삭제에 대해 "방문객이 적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가족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해명했었다.

이에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 검증을 받는 국회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우롱하는 게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회 검증을 방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국회 모욕으로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만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처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거 같아서 트위터를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면 말이 되겠냐"며 "그 당시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가 과거 블로그에서 언급한 내용,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블로그 글을 인용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제가 그분을 경제 대통령이라 칭한 적 없다"면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후보자가 참여정부 등 민주화 이후 정부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 폄하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염려하신 바를 유념해서 정책을 펴는데 고려나 참고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있다"며 "전두환 시대에도 중소·중견기업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대기업 위주 정책을 쓴 잘못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가치관 등을 검증할 블로그 원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관련 논란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 후보자가 "블로그 글에 대해 언론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했다"고 하자, "그게 언론이 해야 될 일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강 의원이 "언론에 대해 해명할 것을 하는 게 후보자 역할이지 지우는 게 후보자의 본분이냐"고 따지자, 이번엔 이 의원이 "제 개인적 사사로운 블로그라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함량미달의 영입인재를 버젓이 국민 앞에 내놓는 등 온통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적은 이 후보자의 과거 블로그를 화면에 띄우고 "(이중에서) 함량 미달이 누군지 사사로운 글로 답하라"고 소리쳤다.

교수 시절 대외활동 수익 축소·누락(김영란법 위반) 논란, 가족의 증여세 탈루 의혹, 혈세·먹튀 국비 유학 논란, 카이스트 사택 특혜 논란, 사외이사 이해충돌 논란, 당일치기 석사장교 특혜 논란 등도 도마에 올랐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학교 내규상 정해진 상한 금액만큼의 강의 금액을 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알게 됐다"면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가 있던 것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의 증여세 탈루와 늑장 납부 의혹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내도 세무에 대해 잘 모른다. 인문계 영문학과 출신이라서"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내가 홀로 되신 고령의 모친에게 생활비를 보낸 건, 부모 부양은 증여세 대상이 아닐 거라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후보자의 배우자 박씨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상가의 월세 임대료를 모친에게 1억원 넘게 준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아 탈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세법상 부모·자식 간에도 10년간 5000만원 넘는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이 후보자 가족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

이 후보자의 사외이사 이력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 '거수기 사외이사'라는 비판도 불거졌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사외이사 활동, 자문 활동 등으로 받은 보수 10억원에 따른 이해충돌,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펼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산업부에서 근무할 때 중소기업 관련 부서에 오래 있었고, 중소기업청을 만들 때 실무를 담당한 주무 사무관이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깊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13년간 기업 사외이사를 맡을 당시 안건 285건 중 1건(수정 의결) 외에 모두 찬성을 했다며 '거수기 사외이사'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이 의원의 지적이) 첨단 글로벌 기업의 이사회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요즘 다들 일주일 전에 안건을 (받아) 미리 사전 회의를 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관료 시절 국비 유학한 뒤 5개월 만에 이직한 점과 교수 재직시 5년 사용 가능한 사택에 16년간 살면서 '사택 재테크'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 등을 지적하자 "편법과 불법을 한 적 없다" 반박했다.

송 의원은 "산업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알뜰한 경력을 처음 본다고 말한다"며 "최근 몇 년간 산업부 과장의 퇴직이 많다고 한다. 산업부 입장에서 큰 손실이다. 장관이 돼서 그만둔다는 과장을 무슨 이야기로 설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행시 수석하고 공무원 꽃길을 갔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나"며 "IMF때 유학 가놓고 학위와 월급 받아 6개월 만에 카이스트 가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당일치기 석사장교로 병역을 마친 것에 대해선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공부에 계속 생각이 있으면서 행시를 왜 봤냐"며 "장관 후보자 때문에 한 사람이 합격을 못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는 산업부의 현안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수명 연장)과 관련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계속 운전 등 방법을 통해 에너지 믹스(전원별 비중)에서 원전 비중을 올리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느 정도는 (인상요인을 낮추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초격차 기술로 선정한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아직 초보 단계"라면서 "아직은 국내 설치를 논할 단계는 아니며, 지금은 기술적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산업장관이 반드시 (외교부에게 이관하지 않고) 통상 분야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통상 기능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동전의 양면"이라며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산업부가 농수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어떤 부처에 통상 기능이 있어도 정부의 전 영역을 소관할 수 없다"며, 산업부가 통상 문제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물가를 이유로 억누른 전기요금을 오래 운영했다"며 "이런 상황이 (오래) 간다면 결국 한전의 적자가 국민 부담이 되므로 어느 정도까지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위원회가 전기요금이나 기타 업무에서 최종적 결정권자가 되도록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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