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의 눈물]③K복지는 없다…장애인 예산 OECD 3분의 1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오를 만큼 외향적 성장을 이룩했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모자란 수준에 그쳐 있어 대폭 확대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3월 말 기준 장애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9381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3억7071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소득 역시 비장애인 가구는 평균 6115만원인데 반해 장애인 가구는 4246만원에 그친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수입은 적은데 반해 의료비 등 지출이 필요한 분야는 비장애인 가구보다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49.3% 수준인 2091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국립재활원 2019~2020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보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632만4000원으로, 비장애인 1인당 진료비의 4.1배에 달한다.

그 결과 장애인 가구 중 35.2%가 소득분위별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에 해당한다. 비장애인 가구 중 1분위는 18.3%다.

장애인 빈곤율의 경우 42.2%로 나타나 전체 16.3%의 약 2.6배나 높다. 비장애인 빈곤율은 2018년부터 3년 내내 감소세이지만 장애인 빈곤율은 같은 기간 증가세다.

이같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열악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출하는 장애인 복지 예산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은 우리나라가 0.6%인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은 1.9%다.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 및 질병 현금 급여의 공적지출 비율은 GDP 대비 0.3%로, OECD 평균 1.6%와 비교하면 5분의1 수준이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 정부에 요구하는 장애인권리 예산이 1조3000억원 규모다. 이 예산을 온전히 반영해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GDP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등급제를 실시했던 탓에 등록 장애인 수가 적어 전체 예산 규모도 적다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특징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장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정부 지원 금액은 2015년 시범 사업 이후 18년간 약 6000만원으로 동결 상태이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유사 서비스 대비 낮은 수가로 최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장애인의 일상이 보장되는 복지 체계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에는 이르도록 장애인 복지 예산을 증액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