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새정부 첫 과기장관으로…과학기술 5대 강국 전략 탄력받나

기사등록 2022/05/04 15:05:01

세계적 반도체 석학으로 과학기술 발전 및 효율적 R&D 동력 확보

망중립성·주파수 조정 등 ICT 현안 돌파할 정무 리더십이 숙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새정부의 첫 내각에 무난히 입성하게 됐다. 새 정부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한 가운데 세계적 반도체 석학으로서의 입지전적인 업적에 현장 경륜을 기반으로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들이 수립,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반면 방송·통신, 플랫폼 정책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ICT(정보통신기술) 산업계 이슈를 제대로 풀어갈 정무 감각과 리더십 검증이 그의 숙제로 던져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전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됐으며, 관련 보고서가 같은 날 늦은 시각 채택됐다. 이 내정자는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식 장관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혁이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됨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의 어깨에 드리워진 무게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과학기술 중심국가' 국정철학 실현 탄력받을 듯


이 장관 내정자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과학자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표준 기술인 3차원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 장관 후보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함에 따라 새정부의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목표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실제 그는 전일 진행된 국회 인사 청문회장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기초연구 강화를 양대 축으로 한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그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식으로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구상이다. 또 경제는 물론 환경·보건·안전 등 국가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R&D와 산·학·연의 혁신주체가 활발히 협업하는 개방형 R&D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아울러 ▲글로벌 디지털 강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2027년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로의 도약 ▲2026년 세계 최초 6G(6세대 이동통신) 기술 시연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세계 7대 우주강국 등 새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그가 어떤 색깔의 리더십을 펼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종호 과기장관 내정자는 전일 "기술패권 시대에 있어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반도체·인공지능·우주·바이오 등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본격적인 대한민국 우주시대도 열어가겠다"라고 포부를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email protected]

ICT 현안 이슈 대외협상·정무 리더십이 숙제


반면 방송통신, 플랫폼 등 ICT 산업분야에서의 경륜과 경험이 그의 약점이다.

더군다나 망 사용료, 5G 주파수, 중간요금제, 플랫폼법 등 ICT 분야는 방송·통신사, 콘텐츠, 플랫폼 정책은 이해당사간 대립이 첨예한 사안들이 산적돼 있다. 특히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나 플랫폼, 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경우 자칫 통상마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이다. 고도의 정무감각과 협상조정력 등이 요구되는 이유다.

주로 학교와 연구라는 울타리에서 지내온 그가 이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안팎에서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정자는 이들 현안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이나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쳤다.

이 내정자는 과기부에 부여된 임무에 대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 과학기술·ICT를 다시금 혁신하고, 이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새정부 첫 과기장관으로서 과학기술과 ICT에 대한 향후 5년의 초석을 잘 세울 수 있을지 조명이 집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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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새정부 첫 과기장관으로…과학기술 5대 강국 전략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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