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증평군수 "규제 완화·지방정부 자율성 강화해야"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는 20일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와 함께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군수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주관한 19기 지역정책연구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군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집권적으로 시행한 지역정책을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지방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이뤄야 할 것도 역설했다.

홍 군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균형 발전 모델로 정착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기부한도액 상향, 세액공제와 모금대상 확대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군수가 회장을 맡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391회 정기회 8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농산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구 감소 근본 대책 마련 등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우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홍 군수를 비롯해 고윤환 문경시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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