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SRF 갈등 외면, 나주시장 후보들 '뒤늦은 해법 경쟁' 왜?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지역 최대 현안인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애써 외면하던 시장 선거 출마자들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뒤늦게 해결 방안을 앞 다퉈 경쟁적으로 제시하면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주시장 선거에는 1차 컷오프를 통과한 민주당 예비후보 10명을 비롯해 무소속 2명 등 총 12명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700여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2015년 12월 준공했지만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대량 유입·소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를 우려해 가동 저지 운동을 집단적으로 펼치면서 5년간 '이웃 쓰레기 소각'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난방공사가 보관 중이던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에서 중금속 성분인 납과 수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불합격 판정이 나자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간 갈등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거버넌스 운영, 국무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한 중재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됐지만 해결책을 찾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처럼 SRF는 나주지역 인구 최다 거주지인 혁신도시 최대 현안이 됐지만 민선 8기 나주시를 끌어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시장 후보 대부분은 그간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제시하기 보다는 먼 산 보기식으로 일관해 시민과 각종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상당수 민주당 시장 예비후보들의 침묵은 '지도자가 되려는 이들이 꽃길만 걸으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채 유독 SRF 문제에 대해서만 눈치보기식으로 일관해 온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역대급 후보자 난립으로 당 경선 구도가 치열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경선 승리를 위한 민심을 얻기 위해 앞 다퉈 해법 제시 경쟁이 펼쳐지자 이번에는 그 진성을 의심하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는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경선 승리는 곧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나주지역 최대 표밭인 혁신도시(빛가람동)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만 될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현재 해결방안을 제시한 시장 선거 출마자는 민주당의 경우 총 10명 중 6명이며, 무소속은 1명이다.

이에 대해 빛가람동 주민 유모(43·여)씨는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시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해법 제시 행렬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선거용 보여주기식 쇼'로 인식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해결책을 내놓는 후보들이 있어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각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해결책을 크게 분류하면 '난방공사에 적절한 손실보상을 통한 SRF 발전소 폐쇄→가동 중지', '난방공사로부터 SRF 발전소를 인수해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수소발전소로 100% 전환 운영', '발전소 운영방식 전환 시 민간업체에 위탁 또는 지방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해 나주시 직접 운영' 등이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발전소를 폐쇄하는데 필요한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매몰비용' 조달 방안이다.

일부 후보들은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아파트 신축을 위해 부영주택이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얻게 될 초과 개발 이익금을 환수해 발전소 매몰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일각에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반응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언제까지 완료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부영주택 입장에선 혁신도시 내에 아직도 아파트 미착공부지가 있다는 점에서 당장 대규모 아파트 신축을 위한 용도변경이 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용도변경 까지 향후 몇 년이 걸릴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가장 중요한 SRF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난방공사는 최근 공지문을 통해 "특정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과거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실금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손실금 산출 등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며 "지방선거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입장 차이가 첨예한 가운데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결정 짓게 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소송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장성물류센터 내에 보관 중이던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자 나주시가 'SRF(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전격 취소한 행정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조만간 개시되기 때문이다.

난방공사가 승소하면 나주시의 연료 사용허가 취소 행위가 무효화됨에 따라 발전소는 계속해서 정상가동 되며 더 이상의 걸림돌은 사라진다.

하지만 나주시가 승소하면 고형연료 투입이 즉각 중단되고 발전소 가동에 큰 어려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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