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찾아간 대학 직원들…"지방대 위기, 재정 지원이 해결책"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 직원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재정 확충을 주문했다.

대학노조는 5일 인수위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서 내국세의 일정액을 대학에 지급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재정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2024년에는 현재 입학정원보다 10만명 가량 학생 수가 대폭 줄어들고 2030년 이후 20만명대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미 대학 위기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입학생의 지속적인 감소는 대학 재정수입 급감으로 이어져 다수 대학들을 존립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학 위기 극복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지방대학 위기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서울 지역 대학을 포함한 대형 대학의 정원 감축, 현행 예산을 마중물로 대학 체질 개선을 추구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체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평가 기반 정부재정지원 사업 방식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예산을 정해진 목적 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운영 예산으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분야 공약에 대해서도 기업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교육 개편 추진 등 "산업에 교육을 종속시키는 정책"이라며 재정을 확충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대학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매일 인수위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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