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개발 지속…극초음속·재진입 연구 주목(종합2보)

[워싱턴·서울=뉴시스]김난영 특파원,  김지은 기자 = 북한이 지난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 보고되지 않은 기간에도 관련 유지·개발 활동을 해왔다는 유엔 전문가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8월~2022년 1월 대북 제재 이행 현황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유지를 계속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반영된 기간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패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은 실험이 보고되지 않은 기간에도 핵 관련 물질 생산 역량을 계속 증진했으며, 탄도 및 유도 기술 병합 신형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실험·검증도 늘었다.

구체적으로 영변 5㎿ 원자로 가동과 평산 우라늄 광산 시설 활동 징후가 꾸준히 포착됐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영변 시설에서는 2021년 8~9월 경수로 인근에서 빌딩 건설 징후가 포착됐고, 원심분리 농축 시설에서 냉각 장치가 제거되는 등 활동이 감지됐다.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도 새로운 건물 건축 활동이 포착됐으며, 갱도 중 한 곳에 컨베이어가 설치되고 정기적으로 철도 활동이 이뤄지는 등 행보도 감지됐다. 보고서는 아울러 인공호의 고형 폐기물도 늘었다며 "이는 광산과 공장이 가동 중이라는 징후"라고 설명했다.

다만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가동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 패널들의 부연이다. 이 밖에 강선 단지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주건물 인근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신규 건설 및 차량 활동이 포착됐고, 용덕동에서는 터널 인근에서 역시 차량 활동이 포착됐다고 한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이 새로 실험·검증하는 기술로 극초음속 활공 탄두 및 궤도 조정 가능 재진입 기술을 꼽았다. 아울러 북한의 신형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실험에 고체와 액체 추진 방식이 모두 사용된다고 봤다. 제재위는 북한 미사일 신속 배치 및 이동성이 향상했다고 봤다.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상반기 활동이 줄었다가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금 활발한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패널들은 이런 경향이 지난 2021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8차 노동당 발표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해외에서 무기 관련 기술을 계속 획득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제재위는 "핵·탄도미사일 인프라 유지·개발은 계속됐다"라며 북한이 사이버 수단과 공동 과학 연구 등 방식 등을 통해 해외에서 무기 프로그램 노하우 및 기술, 물질 획득을 모색했다고 했다.

패널들은 이와 관련, 북한 외교관 신분으로 모스크바에 머무는 오용호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조달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그는 유엔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국방과학원) 을 지원했다고 한다.

북한의 교역 수준은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제재위 전문가 패널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북한의 엄격한 봉쇄는 계속됐다"라며 "(북한의) 상품 및 인구 출입은 보고 기간 역대 급으로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전했다.

특히 "2022년 초 국경 철도 교통이 재개됐음에도 사치품을 포함한 합법·불법 교역은 대부분 중단됐다"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주류 등 소비재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장 가격이 급등하고 전자 기기와 화장품, 세제, 문구류 등 물품의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고 한다.

부유층조차 사치품에 접근할 수 없으며, 공식 교역은 물론 개인 수입이나 밀수 가능성도 막혔다는 게 패널들의 설명이다.

석탄 해상 수출은 2021년 하반기 다소 늘긴 했지만, 이 역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아울러 이 기간 정제유 불법 수입량이 급격히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전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64차례 선적을 통해 55만2400t 가량의 석탄을 중국 영해·항구로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지난해 3월부터 정제유 불법 해상 환적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위는 이와 관련해 "정교한 해양 제재 회피가 계속됐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제재 회피를 위해 선박 신원을 세탁하거나 조선소에서 다른 색깔로 페인트칠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봉쇄는 해외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봉쇄로 국경 이동이 금지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하지 못하고 여전히 일부 국가에 남아 계속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이버 행태도 거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회원국은 북한이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최소 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총 5000만 달러(약 600억 원) 이상을 빼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보안 업체 체이널리시스가 발간한 보고서도 언급됐다. 이 업체는 북한이 지난해 가상화폐 플랫폼에 최소 7건의 사이버공격을 감행해 약 4억달러(약 4800억원)를 챙겼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사이버공격의 배후로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조직 '라자루스'를 지목했다. 전문가패널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여전히 북한의 중요한 수익원"이라며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저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 언급된 북한의 해킹 수익 규모는 2019년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기재된 20억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한편 지난 보고서에서 제재위 전문가 패널들은 코로나19 봉쇄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패널들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은 계속 악화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초 제재위에 보고됐으며, 이후 각국 언어로 번역 작업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 북한이 올해 초 잦은 도발을 감행하고 최근 ICBM 시험 발사도 한 상황에서, 부록 제외 84쪽의 분량 중 약 3분의 1 상당이 핵·탄도미사일 활동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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