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불기소' 조우형, 경찰은 기소의견"…野 "참고인 조사"(종합2보)

[서울=뉴시스] 정진형 한주홍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브로커인 조우형씨를 불기소 결정하고 3개월 뒤에 예금보험공사가 조씨와 남욱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조우형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수사 후 불기소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배임 관련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윤 후보가 주임검사이던 대검 중수부는 2011년 11월 대장동 브로커 조씨 등을 모두 불기소하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예금보험공사는 불과 3개월 뒤인 2012년 2월에 대검 중수부가 기소하지 않은 브로커 조씨와 대장동 사건 핵심 남욱 변호사 등의 범죄를 찾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TF단장은 "예금보험공사, 경찰도 알아낸 범죄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수사권을 가졌다는 대검 중수부가 모를 수 없는 일로 알고도 봐준 것 아닌가"라며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 대출 범죄를 용인하고 비호한 윤석열 후보는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TF는 당시 대검 중수부의 '봐주기 정황'이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조 씨 등의 범행을 모두 밝히고 2015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유죄를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TF는 "경찰은 수사 후 조 씨와 남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조 씨는 2015년 기소돼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0억4500만원의 전부 유죄를 선고받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검찰이 두 번이나 은폐한 대장동 조 씨 등의 범행이 경찰 수사로 전모가 밝혀졌다"며 "윤 후보의 대검 중수부는 권한이 없어서 범죄자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봐주기 수사를 한 건지 답해야 한다"며 "김만배 통화대로 봐주기 수사가 판결문으로 드러난 만큼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은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판결문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조우형의 범죄를 수사했으나 불기소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조우형 진술조서에 의하면 조우형은 뇌물을 전달한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김만배가 수사 직전 허위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떠든 말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허위 의혹을 확산해 왔는데, 어제 조우형 진술이 공개되면서 김만배의 뻔한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조우형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만배 녹취록을 토대로 허위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김만배와 한 패거리라는 자백"이라고 주장하며 "이제 거짓 네거티브는 소용 없다. 수사를 앞두고 같은 편끼리 '쇼'한 녹취록이 아니라, 같은 편끼리 몰래 재판거래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진짜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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