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개 기표용지 유무효 '입장 유보'…투표 취소 요청 '불가'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장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 배부돼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규정상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가 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실 파악이나 현장 상황 등 감안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또 선관위는 확진자가 투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취소 요청을 한 경우 "최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확진자가 신분증 제시 후 귀가했을 경우 "본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7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확진자에게 배부된 사전투표 봉투 안에 이미 특정 후보로 기표된 투표지는 유효인가 무효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우선 개별적인 사안을 (파악)해야 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케이스 별 사전 투표소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며 "저희도 언론 보도로 확인한 사안이라서 실제적으로 그게 실제 공개된 투표지인가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규정상 말씀드리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확진자들이 선관위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취소를 요청해도 취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확진자들이 선관위를 못 믿겠다며 투표 취소를 요청한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유감스럽지만 취소 이런 부분은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확진자가 사전 투표장에서 신분증을 보여준 뒤, 기다리다가 투표용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귀가했을 경우 직접 투표용지를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일 본투표에 대부분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권자들에게 기표된 채 배부된 투표 용지 판단 여부는 중앙선관위와 시군구선관위 모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선관위는 '그 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라는 질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를 봐야 한다"며 "현장에 있는 투표 관리가, 투표 책임자한테 얘기를, 상황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태인가'라는 물음엔 "지금 부서 현장에서 구시군선관위, 시도선관위 이렇게 지금 절차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게 지금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 공보(부서) 쪽에서 자료를 아직 받지는 못 하고 있었다"며 "아직은 저희가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시기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확인 절차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냐'고 재차 묻는 질문에 "현재는 지금 저희 쪽보다 관할 지역에 있는 선관위에서 방향이 정해져 있을 것 같긴 하다"며 "투표 관리를 구시군(선관위)에서 하니까 거기를 확인해 보시면 저희 쪽보다는 빠를 것 같은데 그쪽도 너무 바쁠 것 같기는 해서 상황이 좀 그렇다"고 말했다.
 
구시군선관위 역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부산연제구선관위는 이날 관련 문의 통화에서 "담당자가 통화중"이라고 했다가 14분 뒤 "아까 통화중이라고 했던 사람은 다른 분"이라며 "아실 만한 분이 지금 오늘 투표 사무원 관련해서 관리반 교육을 가셨다. 그게 끝나면 그분한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부산시홍보과에 연락을 해보라"고 말을 바꿨다.

'확인 절차가 아직 안 끝난 거냐'는 질문엔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며 "그나마 아시는 분이 지금 안 계시는데 그 분이 오셔야 연결을 해드린다. 교육이 언제 끝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연제구선관위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는 거냐'는 물음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입장을 설명할 분이) 안 계신다. 지금 교육을 가서"라고 답했다.
 
 연제구선관위는 지난 5일 유권자 6명이 새 투표용지가 아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아 소동이 벌어졌던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를 관할하는 선관위다.
    
지난 5일 해당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권자 6명이 받은 기표된 투표용지는 앞서 다른 유권자들이 이미 기표한 것으로, 투표소 안으로 옮겨져 투표함에 넣어지기 전 다시 유권자에게 배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선관위는 전했다.

당시 유권자들이 항의하자 선거사무원들이 잘못 배부된 투표용지 6장을 수거해 투표함에 넣으면서 유효표로 처리했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던 유권자들도 새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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