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진호 국힘 자문위원 "사드 추가배치, 수도권 다층방어력 강화"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박진호 국민의힘 국방정책자문위원은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간 공방이 벌어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추가 배치에 대해 "북한 미사일 속도 때문이라면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인 박 자문위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박 자문위원은 사드자체에 대해선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수도권 지역의 다층방어능력은 강화될 것"이라며 "L-SAM(장거리요격미사일)은 사드 요격 고도(40~150㎞)보다 아래 고도(40~60㎞)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L-SAM으로 사드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북한의 마하10에 도달하는 미사일의 최고속도를 때문에 단순히 속도로만 보면 사드로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자문위원은 "최근 북한이 최고속도 마하 10에 도달하는 미사일을 시험발사 한 이후 사드에 대한 논의가 갑작스럽게 제기됐다"며 "마하 10이라는 속도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은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요격 미사일 속도는 마하 8~9수준"이라며 "마하 10은 마하 9도 따라갈 수가 없다.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마하 5내외의 속도를 가진 천궁2, PAC-3, L-SAM 미사일로도 요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지점을 향해 자유낙하 하는 탄도미사일의 가속도는 고도 20km 내외에서 높은 공기밀도 때문에 마하 5정도까지 급격하게 줄어든다"며 "탄도미사일의 요격 회피 능력은 미사일의 속도가 아닌 순간적인 방향전환 등 기동능력으로 결정된다. 탄도미사일이 순간적으로 궤도를 조정할 경우 요격미사일의 속도보다는 시커(seeker)능력이 요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박 자문위원은 "사드급 성능을 가진 L-SAM-Ⅱ개발을 조기 추진해 성공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자문위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외교, 안보 공약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 지도자는 글로벌 안보위협 요소 중 '가장 명백하고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세계 4대 강국의 전략적 이익이 첨예하게 결집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세를 다뤄야하는 숙명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이러한 시대적 숙명에 대한 후보들의 고뇌가 선거의 정치학에 가려져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자문위원은 윤 후보의 '선제타격'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는 선제타격을 실시해야 한다"며 "선제타격은 전면전 혹은 확전을 막기 위한 최후의 군사적 억제수단으로 대응전략인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지도자도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처럼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을 직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 어느 지도자도 선제타격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우리의 안보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공약을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는 더 악화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자문위원은 이재명 후보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윤석열 후보의 '한국형 아이언돔(장사정포요격체계) 조기 배치(2030년→2026년)' 공약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그는 "2개 공약 모두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한미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역내 안보환경에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변수이기 때문에 전략 시기보다도 전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 당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환은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통해 반드시 국민적 판단을 거쳐야한다"고 했다.

또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에 대해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르면 2030년대 초반이지만 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2028년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 같다. 정상적인 탐색 및 체계개발 그리고 시험평가를 통해서 현재의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검증하지 않고는 아이언돔 전력화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아이언돔은 KAMD로 불리는 미사일방어체계와는 전혀 다른 무기체계"라며 "북한의 1개 포대가 30초 이내 발사하는 100여발의 연속 및 군집 장사정포를 2분 이내에 요격하는 세계 유일의 무기체계를 국산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자문위원은 "아이언돔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조기에 전력화시키기 위해선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화 및 계열화', '무기체계 계약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무기 체계 획득 관련 정책과 제도를 혁신시키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했다.
 
▲1977년생 ▲경북 문경 ▲점촌고 ▲서울시립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석사(국가안보학) ▲독일뮌헨안보회의 선정 한국대표 '영리더'(2017) ▲前 황진하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원 보좌관 ▲前 백승주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보좌관 ▲정부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추천) ▲국민의힘 국방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국민의힘 추천)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기획전략위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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