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첫 공판
시세조종 주문 제출 등 주가 부양 의혹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 xconfind@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1/11/16/NISI20211116_0018160845_web.jpg?rnd=2021111610315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구속)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 등 9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첫 정식재판인 이날에는 권 회장 등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23일~2012년 12월7일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약 8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회장은 일명 '선수', '부띠끄' 투자자문사 등과 함께 91명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7804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1661만주(약 654억원 상당)가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권 회장 일당이 인위적 대량매수세 형성, 주식 수급, 매도 통제, 주가 하락 시 주가 방어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고 밝혔고, 다른 피고인들도 권 회장과 공모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검찰이 확보한 피고인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해석, 진위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에게 최근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김씨 측은 대선 이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는 권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동안 윤 후보 측은 "(김씨가) 윤 후보와 결혼하기도 전에 주식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씨의 출석 관련 입장에 대해 지난달 19일 "선거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 등 9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첫 정식재판인 이날에는 권 회장 등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23일~2012년 12월7일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약 8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회장은 일명 '선수', '부띠끄' 투자자문사 등과 함께 91명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7804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1661만주(약 654억원 상당)가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권 회장 일당이 인위적 대량매수세 형성, 주식 수급, 매도 통제, 주가 하락 시 주가 방어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고 밝혔고, 다른 피고인들도 권 회장과 공모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검찰이 확보한 피고인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해석, 진위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에게 최근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김씨 측은 대선 이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는 권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동안 윤 후보 측은 "(김씨가) 윤 후보와 결혼하기도 전에 주식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씨의 출석 관련 입장에 대해 지난달 19일 "선거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1. suncho21@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01/NISI20240501_0020325039_web.jpg?rnd=20240501115306)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둔 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이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으로 붐비고 있다. 2024.05.03. woo1223@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03/NISI20240503_0020327388_web.jpg?rnd=2024050310224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5.05. kmn@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05/NISI20240505_0020329350_web.jpg?rnd=2024050514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