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에 제재 꺼낸 美…'대화 추구' 정책 기조에는 "변화 없어"(종합2보)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문예성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해부터 이어진 북한의 연이은 발사에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외교에 열려 있다는 정책 기조 변화에는 선을 그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의 조명현, 강철학, 김송훈, 오영호, 변광철, 심광석 6명과 러시아 국적자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등 총 7명의 개인, 러시아 회사 '파섹(PARSEK)' LLC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가한 첫 제재다. 지난해 4월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메시지를 보내며 이른바 '로키(low-key·절제된 기조)' 접근법을 유지했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인사들을 포함한 각국 개인·단체를 처음으로 제재하기는 했지만, 이번 제재는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이어 발사를 감행하는 상황에서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명시해 이뤄져 주목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제재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제약하려는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중단에 국제 사회가 단합한 메시지를 보내고, 유엔 회원국이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재를 두고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추하려는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9월부터 무려 여섯 번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점에 주목, 현재 대북 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변화에 관해 "이번 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약하려는 진실한 노력 외에 다른 것을 내비친다는 아이디어에 반대한다"라며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이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에 영속적인 평화를 가져오려면, 여전히 우리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이를 위한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유일한 오래가는 방법은 외교와 외교를 통하는 것"이라며 "이런 태도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제약을 가해 확산을 추진하는 이들의 활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인과 단체에 계속 책임을 묻는 게 외교와 대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최근 며칠간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본 것은 '진전을 이루려면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할 뿐"이라고 했다.

이후로도 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제재하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의 대북 정책을 재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평양에서 재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 대북 정책 효용에 관해서는 "이는 어떤 행정부든 몇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도전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북한 문제를 "여러 행정부에 걸친 도전"이라고 평가하고, "진전은 더딜 수도 있다"라면서도 "진전을 이루기 위한 외교의 유용성을 믿는다"라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우리 정부가 제안한 종전 선언을 두고는 "우리는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를 위해 대화를 추구하고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라며 동맹·파트너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화에 관여할 의지가 있고 준비가 돼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이어 시험 발사를 감행하고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최근 미국 언론과 정계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아졌다. 행정부가 북한의 무기 역량을 과소평가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지난 11일 시험 발사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서부 해안 일부 공항에 이륙 정지령(Ground Stop)을 발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즉각 위협이 아니다'라는 행정부 입장과 달리 북한의 위협이 실제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FAA은 북한 발사와의 연관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마이크 터너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FAA 조치를 거론, "북한이 미국, 하와이, 서부 해안은 물론 동부 해안까지 제기하는 즉각적인 위협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발사가 즉각적 위협이 아니라는 행정부 평가를 반박한 것이다.

터너 의원은 아울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 극초음속미사일 역량을 거론, "그들(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현 행정부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사일 관련 첫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대화·외교라는 정책 기조 지속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적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제재 완화와 해제를 요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요청에는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아 왔다.

새해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시험 발사 및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주장을 두고 세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었다. 지난 11일 시험 발사의 경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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