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북러 7명 제재…北국적자 6명(종합)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미국이 12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 6명을 포함한 7명의 개인과 러시아 기관 한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첫 제재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북한 국적의 조명현, 강철학, 김송훈, 오영호, 변광철, 심광석 6명과 러시아 국적자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등 총 7명의 개인, 러시아 회사 '파섹(PARSEK)' LLC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과 미 국무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다롄, 선양에 있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산하 기관 대표 및 부대표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 장비나 소프트웨어, 화학물질, 철강 및 합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제재리스트에 오르면서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해 금융 거래를 도와주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금융 기관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무기 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은 지난 2010년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정보 관련 차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외교 및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또다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9월부터 북한이 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넬슨 차관은 또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데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도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1일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지난달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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