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 역할 하게 하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
갈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강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일 배우자를 통해 전달한 도민에게 전하는 옥중 새해인사 편지에서 갈등을 풀어내는 '대화의 타협 정치'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강조했다.
김 전 도지사는 지난해 7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진돼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새해인사 편지글에서 "지난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아직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우리 모두 새해 새아침을 맞고 있다"면서 "많은 분의 염려와 성원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경남도정은 가장 큰 마음의 짐이었다. 다행히 도청 공직자들을 비롯한 많은 도민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한 크고 작은 현안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전 지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대화와 타협, 자율과 분권’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만든 4대 국정원리는 국가발전의 전략이자 기본이라고 하셨던 원리들이다"고 했다.
이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는 노 전 대통령의 고민을 이제서야 현실의 과제로 받아안고 있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 법치주의만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하나로 모아내고 사회를 통합시켜 갈 수 있어야 비로소 ‘성숙한 민주주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개혁 과제들도 이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타협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정부 여당의 의지만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가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거꾸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된 지 오래다"면서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나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포기한다면, 그때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놓고 다투는 단순한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법이고,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중요한 이유다"면서 "2022년 올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해로, 선거의 승패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양극화의 문제도, 유연한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함께 추진하는 문제도, 깊어져가는 세대간 갈등, 젠더 문제도,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 문제도, 규제합리화와 그에 따른 피해 계층 보호 문제도, 시급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문제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검찰과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도 어느 것 하나 일방적으로 한 편의 손만 들어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면서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은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그 중심에 ‘정치’가 있다. 그리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바다의 어원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라 한다. 작은 강물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서 가장 큰 것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바다’"라며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사회가 그런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