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비상 당정 "대면서비스업 지원 재정 신속 투입"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에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선(先)지원 선(先)보상'을 골자로 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 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 자리에서 "현재로선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것이 우리의 제1 목표"라며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코로나 위험도가 매우 높은 단계다. 더 늦기 전에 범부처 비상대응에 나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닌가 싶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확산고리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입게 될 소상공인 피해와 민생 불안에 대한 대책도 촘촘히 챙겨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측에 ▲소상공인 전방위 지원책 강구 ▲백신 3차 접종 속도 ▲실업·돌봄 공백 등 민생 사각지대 선제 대처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이미 벼랑 끝에 몰릴 대로 몰렸고 또 그 기간도 장기화된 소상공인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당은 손실보상법의 개정과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에 나서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선지원 선보상'도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즉각적인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선제적인 손실보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에 협조해준 것에 대한 지원차원의 재정 투입도 신속히 검토해 결론내려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백신국가책임제 도입은 국민께 백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드리고, 3차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백신접종에 대해 학부모들에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하고 동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일시적인 실업이라든지 돌봄 공백 등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난 2년간 경험을 토대로 정부가 미리미리 예상되는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꼼꼼하게 국민생활을 지켜내는데 정부가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겪을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지만 또다시 방역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강화된 방역은 다시 한번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번이 코로나 위기의 마지막 고비라 생각하고 국민 한분 한분이 방역에 큰 버팀목이 돼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국민적 동참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당 선대위 코로나 비상대책본부 부본부장 "국민 여러분에게 그간의 인내에 대해 참 죄송한 심정"이라며 "현재로선 급등세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법은 한시적이고 확실한 강화된 거리두기 외에는 없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윤 원내대표, 복지위 소속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배경택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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