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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즉시 중단해야" 반발(종합)

기사등록 2021/12/08 2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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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최희정 기자 = 경제계가 국회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 산하기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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