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시민사회단체, 문제 제기…권익위로 신고돼
김승수 전주시장 "인재등용 차원" 해명 …오히려 문제 야기
공단측 "합법적 권한" …당사자들 "유례없는 사례 얼굴이 부끄럽다"
권한 남용 쟁점 1 – 누가 기준 바꿨나
이 임시이사회는 당시 백순기 이사장이 주재했다. 백 전 이사장은 그 뒤 일주일 만에 퇴직했다. 형식적으로 백 전 이사장이 자격기준을 낮춘 장본인이 됐다. 그러나 전주시와 공단 안팎에선 김승수 전주시장의 5개월 간에 걸친 끈질긴 요구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백 전 이사장은 지난 2월부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 뒤 ‘3월 사퇴설’, ‘5월 사퇴설’이 나돌면서 백 이사장 사표수리가 계속 지연됐다. 사퇴는 7월 초에 이뤄졌다. 5개월 걸린 것이다. 사퇴의 표면적 이유는 ‘건강’이고 내면은 ‘지방선거 출마 준비’로 알려졌다. 실제 백 전 이사장은 사퇴 이후 차기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결국 백 전 이사장이 임원 인사규정을 바꾸는 문제로 5개월간 버티다 결국 못 버티고 도장 찍고 나와 버렸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백 전 이사장은 전주시장의 요구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욕’이 낳은 일이라는 점만 피력하고 있다. 권익위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 남용 쟁점 2 – ‘인재폭 늘리기’ 대 ‘측근 배치’
김 시장 스스로 규정을 바꾸는데 주역이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인재 풀 확대’ 발언이 낳은 문제
인재풀 확대란 김 시장의 공식 발언은 두 가지 쟁점을 낳았다. 일단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 내부 규정을 보면 이사장 자격으로 제시한 법적 기준은 5가지다. △100이상 기업 임원(3년) △공무원 4급 이상 △국가기관 임원 3년 이상 △대학 부교수 3년 이상 △정부 연구기관 연구원 3년 이상 등이다. 전주시는 이 중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4급 이상 앞에 5급만 넣은 것이다.
김 시장의 발언은 결국 자신이 채용해 지방 계약직 5급이었던 구대식 전 과장을 능력 있는 인물로 평가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70만 전주시의 각종 시설을 총괄하고 40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한편 연간 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다루는 구 전 과장의 이력이 주목 받는 이유다.
-신임 이사장 ‘측근인가 인재인가’ 설명 없는 전주시장
권한 남용 쟁점 3 – ‘명예훼손’ 부른 상임이사 임명 문제
구 신임 이사장 취임 직후 임원추천위는 상임이사(경영본부장) 후보 2명을 선정해 공단에 올렸다. 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0월15일 시청과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사장 취임 10일 만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이사장은 이미 공고된 내용을 철회하고 임원추천위에 다시 상임이사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때부터 ‘특정인’을 위한 권한행사라는 말이 돌았고 결국 그 뒤 한 달 만에 거론됐던 해당 ‘특정인’이 상임이사가 됐다. 해당 임용추천위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을 같이 심사했다.
공단측은 “이사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밝혔다. 실제 관련 법 조항은 이사장이 ‘현저히 공단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임명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단 측은 ‘노조의 반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노조는 이사장 자격 요건 완화도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관련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달여에 걸친 임명추천위의 심사를 받아 후보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현저히 공단운영을 어렵게 하는 자’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40년 가까이 전주시와 공단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막 이사장이 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단이 후보자 명단으로 발표로 공직 사회와 전주시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있는데 이사장의 결정으로 가족에게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