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에게 조세가 전과될 수 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부채가 많고 순자산이 얼마 안되는 사람들에게 이 세금은 그야말로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렇게 아마추어식으로 생각해선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 대담은 지난달 28일 녹화돼 이날 방영됐다.
그는 "11억원(종부세 부가기준) 이상의 집이 자기들이 순자산이 아니고 상당부분 대출을 받고 샀다고 생각해보라"며 "돈이 있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걷는다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종부세 과세대상자를 보면 국민의 2%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2000만이 10%가 넘는다"며 "가구기준으로 하면 그 집에 임차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조세가 전과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소득도 아주 높고 순자산도 엄청 많고 주택 가격도 그 정도 살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에서의 과세라면 모르는데, 전부 그런 점을 좀 봐야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렇게 아마추어식으로 생각해선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 대담은 지난달 28일 녹화돼 이날 방영됐다.
그는 "11억원(종부세 부가기준) 이상의 집이 자기들이 순자산이 아니고 상당부분 대출을 받고 샀다고 생각해보라"며 "돈이 있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걷는다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종부세 과세대상자를 보면 국민의 2%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2000만이 10%가 넘는다"며 "가구기준으로 하면 그 집에 임차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조세가 전과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소득도 아주 높고 순자산도 엄청 많고 주택 가격도 그 정도 살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에서의 과세라면 모르는데, 전부 그런 점을 좀 봐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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