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법관 평가 결과 발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지역 내 법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법관 평가를 진행한 결과 우수·친절법관 4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법관에는 강건 부장판사와 송현경 부장판사, 박건창 부장판사, 류지원 판사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이들 법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변호사회는 전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는 재판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변호사회 산하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각 회원이 그동안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 127명의 회원 중 80명이 평가서를 제출해 63%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제주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노력하여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우수 법관에는 강건 부장판사와 송현경 부장판사, 박건창 부장판사, 류지원 판사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이들 법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변호사회는 전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는 재판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변호사회 산하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각 회원이 그동안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 127명의 회원 중 80명이 평가서를 제출해 63%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제주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노력하여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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