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치원→유아학교로 바꿔 무상교육 하자" 제안(종합)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초등학교 취학 전 만 4~5세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만 0~3세는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4~5세는 유아학교(현 유치원) 진학을 의무화하자는 구상으로, 정부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조 교육감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출산·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인구절벽 위기를 앞두고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향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이 정해지는 대선 국면에서 국가적 교육의제로서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만 3~5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에 입학하는 사례로 나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3~5세 유아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통의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연령대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는 만 0~3세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심의 교육과정을 받고, 4~5세는 유아학교를 다니도록 체계를 바꾸자고 주장했다. 보육은 선택하고 4~5세는 유아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바꾸고 등교와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얘기다.

그는 "유아교육 의무화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운영, 기관에 따른 교육 편차 등으로 나타나는 유아기 교육 불평등 현상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아학교제가 시행되면 현재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 사업체여서 자율성이 높은 지금과 달리 교육부 산하 '학교법인'으로 통합돼 현행 학교 수준의 책무성·공공성·투명성 등을 관리·감독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의무교육의 전제가 되는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3조4800억원 정도의 국가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사립유치원들에게도 지원될 금액"이라며 "사립유치원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아학교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및 처우 차이를 어떻게 절충할 것이냐는 지적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을 경험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추가교육을 통해 유치원 교사가 되는 전환 과정도 고려 중이지만 굉장히 복잡하다"며 "추가적인 고민은 국가교육위원회 통해서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제도 정비와 현직교사의 자격증 갱신 절차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오필순 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아학교로 편입될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에 국·공립 유치원 교사 수준의 처우를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보 교사제도의 개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의무교육화에 따라 유아학교에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 대한 처벌 여부에는 "영어유치원 등 유아기 다양한 교육 방식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취학의무유예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교육청은 이날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 추진 방안'도 공개했다. 서울 시내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비율은 현재 39.1%(220개교) 수준이지만 교육청은 교실을 더 확보해 내년 최대 56.6%(320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엔 이 비율을 최대 9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날 제안한 정책들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에 도전하는 공약이냐는 질문에는 "학령인구 감소·비대면 교육 등 이런 대전환 시기에 교육의 근본적 과제를 촉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이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3번째 서울시교육감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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