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증권포럼]송홍선 자본연구위원 "퇴직연금, 국민연금처럼 기금운용위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25일 오전 9시 온라인으로 '퇴직연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증권포럼을 개최했다. 퇴직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노후 안전망이 되기 위한 수익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같은 노후 안전망 되려면'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송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금화 ▲전문화 ▲대형화 ▲전 국민화를 제시했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기금운용화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수익률을 높이면서 노후 안정망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20% 정도"라며 "국민연금이 87%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대다수 근로자들이 아직까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숫자로는 600만명 정도가 가입돼 있고 나머지가 아직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50조원인데 10년 후가 되면 800조~900조원이 된다. 2030년대가 되면 거의 1000조원이 되는 것"이라며 "1000조원이면 국민연금 수준이다. 1000조원 시대를 대비해서 앞으로 제도가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기금화, 전문화, 대형화가 돼야 하고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국민화가 돼야 한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하자는 얘기는 바로 국민연금에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주자는 얘기라고 제언했다.

또 "지금 퇴직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투자 전문성이 떨어져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하게 된다"며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수준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형 제도뿐만 아니라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필요하다"며 "DC형은 근로자가 상품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신 결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가 직접 결정하기 어려우니 디폴트 옵션이란 제도가 알아서 운용을 하도록 일임을 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일임이라는 건 내가 운용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의미다. DC형 퇴직연금은 기금형과 디폴트 옵션 두 개의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수익률 제고를 위해 중요한 개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대형화와 전 국민 가입 의무화도 제시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대형화는 여러 사업자들이 A회사, B회사, C회사가 만드는 퇴직연금을 하나로 묶어서 운용하고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해외에서도 대형 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 여러 사용자들이 기금을 묶어서 운용하는 복수 사용자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이 대형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자들이 기금을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의 경우 자산 포트폴리오가 국내·외 주식과 대체투자 등 굉장히 분산투자가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대형화가 필요한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모은 대형 기구, 전문직 기금, 금융회사 기금 등의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가입자가 지금처럼 경제활동인구의 20% 정도만 된다면 20%만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가입 대상자들 중에서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비정규 근로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면서 "전 국민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다음의 2층의 노후 소득 수단으로 여기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이대로 좋은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노후를 책임지는 안정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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