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2라운드…'윗선 규명' 진전 없이 특검 가나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출범 54일 만인 지난 22일 대장동 4인방을 모두 기소하며 중간 결과를 발표했지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보고받고 결재받는 위치에 있었던 성남시 등 '윗선'에 대해선 결국 접근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커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특별검사 도입 요구까지 불이 붙으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동력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 아래서 실무를 주도했던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를 전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1일에도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수사팀은 보강수사를 이어간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앞서 경찰로부터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구속기소)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지난 19일 공유받아 분석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와 정 변호사는 검찰이 성남시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남은 연결고리로 꼽힌다.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핵심 멤버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추가 조사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현 이 후보 선대위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시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에도 연루돼 있지만, 여전히 직접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 등 실무를 주도했던 정 변호사의 경우, 앞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사업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당초 검찰이 그를 연결고리로 삼아 성남시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 변호사는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가 구속될 당시 홀로 구속을 피했는데, 구속된 김씨의 당시 구속영장 청구에는 정 변호사의 공범 관계에 대해 상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법원도 정 변호사의 혐의 자체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 변호사는 공사가 추가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을 것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7가지 필수 조항을 삽입하도록 '대장동 4인방'으로부터 요구받아 이를 실제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하던 다른 컨소시엄에 일부 항목 0점을 주는 식으로 편파심사를 했다고도 의심한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이 항목에서 만점인 'A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선 '공사가 확정으로 배당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추가 배당이나 사업계획서 외에 추가 비용 지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추가 이익을 독점할 것이라고 우려한 공사 직원들이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만들어 내자, 정 변호사는 이들을 불러 수정안을 다시 수정하라고 요구한 뒤 끝내 추가이익 배분 요구권이 누락된 사업협약서를 최종 확정시켰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해 20일간 수사하고도 공소장에 새로운 혐의를 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른바 '대장동 2라운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검찰은 이 같은 4인방 기소에서 마무리짓고 수사를 특검에 넘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향후 곽상도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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