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서 "코로나19로 위태" 우려…초안 공개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코로나19에 따른 북한 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슬로베니아가 지난달 말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북한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초안은 "최근 가뭄, 홍수, 코로나19 악영향, 북한 당국의 계속된 국경 봉쇄와 식량 접근 제한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로운 데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모든 규제가 국제 인권법과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북한 당국에는 예방적·개선적 조치를 취하라며, 국제 원조국과 인도주의 단체의 취약 계층 접근 및 지원·감시 활동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 주도 국제 백신 협력체인 '코백스'(COVAX) 등과 협력해 시의적절한 백신 전달 및 분배를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코백스는 지난 5월까지 북한에 백신 170만회분을 1차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절차 등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지난 9월엔 당국이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북한에 지원된 중국 시노백 백신 297만회분을 다른 국가에 재배정하도록 하기도 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담겼다.

초안은 구금 시설이나 정치범수용소 등 사법 체계 내 인권 침해와 탈북민 보복 자행 등을 지적했다. 여성과 소녀들의 기본권 침해와, 이에 따른 탈북으로 이들이 매춘이나 강제결혼 등 인신매매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온·오프라인에서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 표현과 결사의 자유 관련 광범위하고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적이며 자의적인 감시와 처벌도 자행된다고 꼬집었다. 납북자 즉시 송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인권 유린 관련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관련 논의를 재개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약 35개 국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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