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미공개에도 공개 브리핑 진행…"불공정 행위"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실태점검·조사를 3개월여간 37일 실시했다. 근무일의 절반이 넘는 기간을 사회주택 조사에 사용하면서 일부에서는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오세훈 시장이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의 공개 브리핑을 통해 사회주택의 부정적인 부분만 언급해 시의 감사 기능을 사유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감사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정해 국민의 알 권리, 감사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감사 결과의 사전 공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같이 낙인을 찍는 불공정 행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 기능이 서울시장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사유화되지 않도록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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