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부실 수사·기강 해이 국감서 질타(종합)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간부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와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5일 오후 전남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방역 역행 골프 나들이, 사건·직무 관련 뇌물 수수,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검사의 보완·재수사 요구 비율, 염전 노예 사건 재발, 전화금융사기 급증,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 부족, 자치경찰제 정착 등의 사안이 주로 언급됐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무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간부들의 일탈 행위를 꼬집었다.

김모 전 나주경찰서장과 나주서 소속 간부 경찰관 3명은 지난 4월 28일 연가를 내고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해 감봉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는 특별 방역 관리 주간(4월 26일부터 5월 2일)이었고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이 의원은 "(범정부적인 방역망 구축에 역행한) 간부들의 일탈은 큰 문제다. 전반적인 기강 해이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 방역 관리주간 복무 지침 공문(인사혁신처)이 전남경찰청에만 이틀 늦게 전파·전결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도 완도경찰서 경위가 수사 정보(수배 사실 등)를 유출하고 사건·직무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상 알선수재 등)로 재판을 받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도 전남경찰의 부적정한 보조금·경비 집행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습득금 관리 소홀, 사건 수사비 부적정 집행(미등록 카드 사용·이중 집행·집행 시간 초과 등), 식비 이중 지급 등 부적정 집행,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을 언급하며 비위 자정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남경찰이 피해자 이름이 적시된 체포·구속통지서를 피의자 가족에게 통지해 보복 범죄 우려를 키운 점, 가정 폭력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 등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 사건 관계인인 제철소 간부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던 전 광양경찰서 과장(경정·수사 책임자)이 최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전남경찰청 자체 감사 지적사항도 ▲2018년 41건 ▲2019년 46건 ▲2020년 10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98건으로 집계됐다.

위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 역량과 질을 높아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위원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남경찰의 ▲송치 사건 중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10.6%) ▲불송치(자체 종결) 사건 중 재수사 요청 비율(3.6%) ▲불송치 사건 중 이의신청 비율(6.11%)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수사 전문성 제고를 거듭 역설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관 71명이 2890건을 관리하고 있지만, 사이버 수사 경력(1년 미만 44%·3년 미만 73%)이 미흡한 점, 진도경찰서의 경우 순경 1명이 전담하는 점 등으로 미뤄 직제 개편과 전문 인력 확충·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들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실제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사례(카드사·은행명 포함 대출·지원금 신청)를 전남경찰 간부들에게 보이며 "구분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밖에 염전 노예 사건 재발 철저 수사(정의당 이은주), 농촌·고령인구 특성에 따른 치안 대책 마련, 낮은 절도범죄 검거율 개선, 현장 출동시간 단축 필요성,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맞춤형 대응 필요성, 음주사고 잦은 지역 단속 강화 등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국감장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분석, 대책을 마련하겠다. 치안 환경 개선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이 전국 최초로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의(교통정보 5가지 제공)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동안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점은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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