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中, 아이유 등 저작권 침해…예산 256억원 어디에"

기사등록 2021/10/14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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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예산이 256억원에 달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음반사로부터 유튜브 콘텐츠ID를 도용당한 국내 음원 104건의 저작인접권 침해사례를 적발했다.
 
이중에는 윤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등 국내 유명가수들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처음 발견한 것은 보호원 등 관련기관이 아닌 해당 가수들의 한 팬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초로 제보된 곡에서 같은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팬들에 의해 알려지면서 저작권보호원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침해 사례는 웹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저작권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5316개 작품이 피해를 입어 주요국 중 피해 웹툰수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국 4007개, 러시아 2579개, 인도네시아 1453개 순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현재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등 관련기관들은 예산 증액이나 인터폴 공조 등 저작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미 밝혀진 사례들조차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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