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 법정 나온다…재판 시작

기사등록 2021/10/05 05:00:00

최종수정 2021/10/05 07:48:16

김봉현에 술접대 향응 제공받은 혐의

검사 출신 변호사·현직 검사 법정출석

'옥중편지' 폭로 1년만에 첫 정식 재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의 첫 정식 재판이 5일 시작된다.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 폭로 약 1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A변호사와 B검사,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첫 공판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옥중편지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여당 정치인 위주의 로비 외에도 야당 정치인, 일부 검사 등에게 술접대를 한 적이 있다고 폭로한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4월27일 열렸다. 당시 A변호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이 된 술값 계산의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고, B검사 측은 김 전 회장이 지불했다는 술값의 가격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이후 6월과 7월 각 한 차례씩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들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이 진행된다.

A변호사와 B검사는 2019년 7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변호사는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김 전 회장이 고용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이 사건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검사는 지난해 2월초 구성된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던 검사다. 다만 검찰은 B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시점이 술접대가 있고 7~8개월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향응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으로 봤지만, 당일 밤 11시까지의 향응수수액은 481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일 밤 11시까지 동석한 인원수 5명의 각 향응수수액은 각 96만원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결국 A변호사와 B검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동석하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비용 55만원을 더하면 향응수수액이 1회 100만원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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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 법정 나온다…재판 시작

기사등록 2021/10/05 05:00:00 최초수정 2021/10/05 0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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