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非아파트 면적·난방 규제 풀 것…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 강구"(종합)

기사등록 2021/09/15 0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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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동산점검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 발언
"단기 주택 공급 확대, 민간부문 애로 개선"
"HUG 분양가 상한제 불합리한 부분 개선"
"임대차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보완 대응"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김진욱 기자 = 정부가 단기간에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면적기준이나 바닥난방 등 규제를 풀고,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등을 개선한다.

연말까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계대출 조이기도 계속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변화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전월세 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非아파트 면적·바닥난방 규제 풀고,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공급을 위해 민간 부문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단기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오피스텔이 본래 목적인 업무 용도로 더 많이 쓰이도록 바닥 난방을 금지하고, 업무 시설 면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허가 등 절차가 복잡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시설 등이 주된 신규 주택 공급 수단으로 쓰이면서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늘리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면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 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 애로 해소 (대책)을 통해 현장 활력이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브리핑할 계획이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5. photo@newsis.com

"임대차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보완 방안 연말까지 강구"
홍 부총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31일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올해 6월1일부터는 임대차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도입 효과와 함께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점검 및 보완대응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서도 시행 이후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 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월세 거래량도 증가 추세"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건수는 6월 6만8353건, 7월 10만4677건, 지난달에는 11만9418건으로 증가했다. 전월세 정보량(확정일자+신고제)도 올해 6~8월 61만5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만6405건)보다 13% 증가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대인-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안착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금천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매물란에 월세와 매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2021.08.02. chocrystal@newsis.com

"대출, 비은행권 풍선 효과 막겠다…추가 대책 발굴"
가계 대출을 더욱 옥죄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필요 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를 차단하는 등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중 가계 대출은 8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에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더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차주 단위 DSR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별로 가계 대출 목표치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일부 금융사는 신용 대출 한도를 축소하도록 했다.

다만 전세 대출을 비롯해 꼭 투기 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를 최대한 덜 보도록 신경 쓰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 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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