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김정은, 직접 비핵화 약속…행동 유도해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인민들에게 직접 약속한 내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기존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위원장 비핵화 의지에 관한 질의에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에 직접 서명했고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그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것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소위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이라며 "북한이 1인 지도 체제라고 하더라도 직접 한 약속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가 약속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도록 계속 우리가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 그런 결과를 유도해 내는 것이 현실적 대책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인센티브를 줘도 충분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본다. 그 분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우려에 대해서는 "2017년 한반도 안보는 일촉즉발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은 소위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도 그들이 약속한 두 개의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9월 포괄적 군사합의도 물론 두 개의 사건이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12일 이뤄진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미국 정부와 긴밀히 잘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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