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처럼회 "후진적 검찰제도 청산…수사·기소 분리법 촉구"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범여권 강경파 성향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25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발의한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찰은 검찰 사법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짜맞추기·별건·표적·먼지털이·과잉수사 등이 발생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사·기소 결합의 제도적인 문제"라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선 "윤 전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하며 본인의 대권야욕의 명분으로 삼았다"며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고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린 건 윤석열과 검찰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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