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언론중재법, 언론 개혁?...국민 기만하는 것"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언론 4개단체가 정의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을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먼저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의, 중과실의 추정 기준도, 가짜뉴스의 정의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모호함이 누구에게 유리하겠나. 민주당이 제한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전직 혹은 퇴임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그들의 친인척, 대기업은 아니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독립성도, 공공성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뉴스만 필터링하겠다는 것이 언론 개혁인가.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 개혁이라 호도하지 말라.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토록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라며 비판했던 민주당이었다. 그런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촛불 들고선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정권 잡고 나니 언론 노조, 언론 단체들이 요구하는 언론 독립성, 공공성, 공정성 논의에는 입을 싹 닫았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급급하다"고도 했다.

또 "당시에 하셨던 말들,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방송을 공익성과 공공성이 무너진 약육강식 정글로 전락'시키는 것이 2021년에는 과연 누구인지 자성하길 바란다"며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했던) 미국 헌법을 기초했던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되새겨본다.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정부여당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이 상황을 자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개악법을 저지하는 것에 사력을 다하겠다. 또한 진짜 언론 개혁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신문 편집 독립권, 지역신문 지원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과 현업언론 4단체는 "'언론중재법 독주' 민주당은 멈추라"는 제목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언론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동안 이미 언론중재법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쟁점이 됐다"며 "정의당과 언론현업4단체는 지난주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혀 비로소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8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질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지 다시 묻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모든 언론개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권력을 감시할 지역언론 지원 제도는 모두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민주당은 위헌시비와 독소조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개정안 강행으로 언론자유를 겁박하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됐던 세력들에게 ‘언론자유 투사’로 둔갑할 빌미를 제공했다"며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의당과 언론현업4단체는 강행처리 중단과 함께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이 된 언론 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다음날인 25일 국회 본회의 종료 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언론현업단체 필리버스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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