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토보유세 걷어 사회적 배당…기본소득과 달라"(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내세웠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걷은 추가 세수로 '사회적 배당'을 하겠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지대개혁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어주자"고 밝혔다.

이어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 공급하는 '국민품격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 개헌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의 일률 과세 전환 ▲종부세의 국토보유세 전환 및 사회적 배당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겠다"며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의 차별화도 거듭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며 "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내 국토보유세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 집중, 그러니까 기회 독점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걷기 위한 재원으로서의 국토보유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배당에 대해선 "특권이 있는 곳에 우선과세하겠다, 특권과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거기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원)것을 사회적 배당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행 0.16%인 보유세 실효세율의 상향 목표는 0.5%로 잡았다. 이와 함께 조세저항을 의식한 듯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90%로 잡혀 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보유세 도입 외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LH 직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특권이익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다"면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과표 20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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