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남녀 모두 포용하는 사회 만들 것"...'폐지론'에 대국민 호소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세수부족에 1분기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곤두박질쳤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빚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월별 기준 집계 이래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단순 제외한 통합재정수지(-64조7000억원)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0조6000억원)를 제외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총지출 진도율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세수는 예상 실적을 미달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졌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이었다. 신속집행 연간계획(252조9000억원) 중 106조1000억원이 3월까지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p)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7%p 상승한 32.3%였다.

반면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23.1%로 지난해 25.3%보다 2.2%p 낮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367조3000억원이지만 1분기에 4분의 1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7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5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리재정수지 수준은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하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2014년 재정동향부터 월별 기준을 집계한 이후 3월 누계 기준으로 가장 큰 숫자"라며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수입 및 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경우가 있어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예산 기준 91조6000억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어서 작년과 같은 큰 요인이 없다면 그 정도(계획 규모) 내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지원금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3조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추가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5월까지 법인세 실적 악화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류세 환원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속도가 늦어지는 것도 고민 지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는 것이 3~5월 계속될 것 같고 유류세 환원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이 예상만큼 올라오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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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절벽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매달려 화제가 됐던 영국의 한 주택이 결국 철거되게 됐다. 이 주택은 최근 몇 달 동안 폭우로 인해 절벽이 바다로 무너지면서 붕괴 직전에 몰렸다.


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잉글랜드 동부 노퍽주의 해안 지역인 트리밍햄(Trimingham)에 위치한 주택의 최신 소식을 전했다. 이 주택은 절벽 끝에 매달린 집으로 유명해져 이미 여러 차례 외신에 보도된 바 있다.  

18세기에 지어진 이 주택은 산사태로 땅이 무너지며 절벽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됐다. 최근엔 폭우가 이어지며 붕괴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현지 언론이 공개한 비교 영상 속에선 그 피해가 더욱 선명히 보였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던 이 주택은 고작 몇 달 만에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다. 지난달 공개된 영상에선 해안선 주변 절벽이 순식간에 바다로 떨어져 주택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이었다.

불과 5년 전 경매에서 13만2천파운드(약 2억 2천만원)에 해당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는 집을 지키길 원했지만, 당장이라도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지역 의회는 이 주택을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해 전문 업자와 계약했다고 전했다.

최근 폭우로 인해 더 많은 침식이 발생하면서 지반에 균열이 생겨 주변 건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건물 전체가 해변으로 무너지면 잔해가 광범위로 퍼질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주택 붕괴 위험에도 불구하고 철거되는 주택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여기는 내 집이다. 관에 실려 나가는 것만이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다"라며 거주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노퍽 해안 지역인 트리밍햄은 부드러운 모래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의 공격으로 침식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에서 해안 침식에 따른 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벌써 주택 여러 채가 철거됐고, 절벽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근에 있던 군사시설도 이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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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테디 걸그룹으로 데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세계 외손녀' 문서윤(22)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가요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정유경 총괄사장의 딸인 문서윤은 ‘테디 걸그룹’으로 알려진 더블랙레이블이 제작한 걸그룹 데뷔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문서윤의 데뷔가 무산된 사유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문서윤은 신세계 총괄회장 이명희 외손녀이자 신세계 총괄사장 정유경의 딸이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조카이기도 하다.

문서윤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테디 걸그룹 연습생'이라는 제목의 사진에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이 사진에서 문서윤은 2018년 더블랙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엘라 그로스와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이후 문서윤이 재벌가 자제로는 최초로 K팝 걸그룹으로 데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당시 더블랙레이블 측은 문서윤의 데뷔설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아 각종 소문만 무성했다. 하지만 문서윤의 걸그룹 데뷔는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행보 등은 알려진 바가 없다.

올 상반기 데뷔를 목표로 준비 중인 이 걸그룹에는 2018년 더블랙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미국 아역 배우 엘라 그로스도 포함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걸그룹은 블랙핑크, 투애니원 등을 탄생시킨 프로듀서 테디가 프로듀싱 총괄을 맡았다.

2002년생인 문서윤은 미국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재원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7만명이 넘는 유명인이다.

이전부터 블랙핑크, 전소미, 투애니원 씨엘 등과 각별한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드래곤과 함께 콘서트에 참석한 영상을 올려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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