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출마 윤석열에 최재형 싸잡아 비판…"중립 불가능"

기사등록 2021/06/29 11:29:34

"崔, 나쁜 선례 만들었다…자기 정치를 시작"

"尹, 국민 편 아닌 기득권 세력 보위 사령관"

"사정·감사당국 수장 대선직행은 국민 모욕"

"고위공직자들의 정치적 일탈…중립 불가능"

"자기들이 무슨 잘못하는지 절대로 모를 것"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해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로 부터 설명을 들으며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윤석열 전 총장 측 제공) 2021.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해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로 부터 설명을 들으며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윤석열 전 총장 측 제공) 2021.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선 출마를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전날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 행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않길 바랐는데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든 것에 대해 심각하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헌신짝처럼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나왔다. 권력을 감사하라고 했더니 정치감사하고,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며 "스스로 권력이 됐다. 한마디로 헌법정신과 국민 약속에 대한 배임행위다.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보는 것은 봐줄 수 있으나, 국민과 헌법 눈치도 안 보는 행태는 정말 용납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특히 "감사원이 정치에 동원됐다는 나쁜 선례와 인식을 남겼다. 그를 믿고 따른 수많은 감사원 공직자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이 부여한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헌법 수호할 제1 책무를 지는 대통령의 책임은, 그 약속은 지킬 수 있겠나. 나라를 위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나"라고 따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도 어제(28일)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최 전 원장 사의 표명 관련해 김 의원이 강한 말을 했다"며 "이분이 진정 국민과 헌법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본인의 영달을 위해 (행동한다). 감사원 60년 역사상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질타가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관련 대변인 발언이 있었다"며 "자기 직무를 본인의 정치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서 정치권으로 이동할 것이 뻔한데, 헌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분이 과연 무슨 일을 국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1.06.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1.06.28. [email protected]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어제 윤 전 총장이 자기 라인의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누구를 위한 원칙을 강조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할 검사들에게 자기 자신을 향한 노골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윤 전 총장이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 내 기득권 세력을 보위하는 총사령관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검찰총장·감사원장은 최고의 사정·감사당국으로, 그 수장들이 (사퇴 후) 대선에 직행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대단히 모욕적"이라며 "또 감사원법에는 정치운동 금지 조항도 있는데, 냉각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선에 직행하는 건 헌법과 법률상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헌정 유린이다. 국정농단 사태라 불러도 손색없을 정도"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사실 사정(査定)에 칼날을 준 것이다. 그 칼날을 현 정권에 심지어 심장에 겨누는 것"이라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러면 앞으로 국가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느냐. 사정기관이 점점 더 그러면 아마 몸조심하고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경우는 처음이다. 본인이 재직시절에 했던 감사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감사원을 포함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이라고 많이 얘기한다. 해당 기관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 조심하고, 정치권에 들어온다면 최소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 몇 년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중립 걷어찬 최재형', '출정식 전 검사에게 전화한 윤석열'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정치적 일탈이 의로운 행동으로 찬양받는 세상에서 임명된 권력의 정치적 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이들은 국민을 위해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조승래 의원도 "입장을 바꿔 정치적 중립을 걷어차며 법에 정한 임기를 스스로 걷어찬 최 전 원장, 후배 검사들에게 부적절한 전화를 한 윤 전 총장이 여권 인사였다면 야당과 보수언론이 가만히 있었을까"라며 "비난은 고사하고 미담만 유포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이다. 국가의 근간을, 민주주의 제도를 흔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수준의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김진애 의원은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절대 모를 거고, 장단을 맞추는 국민의힘도 전혀 모를지도 (모른다)"며 "사정기관의 장이 임기 내내 정부 흠집내기에만 몰입하다가 야당이 우쭈주해주며 대선후보로 올리는 현상은 검찰과 감사원의 조직에 큰 민폐다. 당장, 윤석열과 최재형이 재직 시 해 온 모든 일들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與, 대선 출마 윤석열에 최재형 싸잡아 비판…"중립 불가능"

기사등록 2021/06/29 11:29:3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