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물가 상승 제한적…재정·통화정책 늘 일방향 아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확대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는 없나'는 언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 내년은 1.4%로 전망했는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갭이 존재한다"며 "올해도 아마 -1.6~-1.7% 정도 될 것인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GDP 갭은 잠재 GDP와 실질 GDP의 차이를 뜻한다. GDP 갭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물가 상승 우려는 적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침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추경 재원 중 국민지원금, 피해지원 등 현금으로의 이전지출이 상당 부분 있다"며 "추경 사업에서 쓰이는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 승수가 낮아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유통경로를 보면 2년 정도, 8분기에 걸쳐 파급 영향이 전개된다는 점을 볼 때 올해 하반기 물가, 특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크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물가상승률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신호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항상 일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 상황에 적절하게 맞게끔 처방을 해가면서 정책 수단 간의 조화, 폴리시믹스(Policymix)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던가, 자산시장에 자금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해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예측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성장력과 소비력이 상당 부분 훼손돼 있다"며 "민간 소비의 경우 2020년 5% 감소가 있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감소된 소비를 회복하기에는 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기회복 대책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위기 극복과 지원은 재정 당국이 온전히 감당하면서 해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화당국과 서로 조율·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나가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때문에 거시정책 수단 간의 역할 분담과 조율이 잘 진행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청년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자산 형성 세 가지에 대해 정부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합화돼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관계 부처로 하여금 청년 지원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을 다시 추가로 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다 폭넓게 청년지원 정책을 포함하고자 추가 검토 중"이라며 "다음 달을 넘기지 않고 청년지원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핵심전략사업 연구개발(R&D) 세제지원과 관련해 "조세특례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7월 중순, 늦으면 7월 하순쯤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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