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용인 반도체 산단' 투기자 등 289명 조사 착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 개발지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부산 대저 지구 등 전국 개발 지역의 토지를 사들이며 탈세한 혐의가 있는 289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상지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제2차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1차 조사에서는 광명 시흥 등 제3기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살폈지만, 이번에는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 지역 44곳 등 전국으로 분석 범위를 넓혔다는 전언이다.

세무 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거나, 법인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06명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탈세를 일삼은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목적을 속여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 19곳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5명이다.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금을 고려하더라도 소득·자산 대비 취득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경우를 다수 확인해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금융 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확인해 취득 자금 원천과 그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각오다.

김태호 국장은 "취득 자금이 소득 등을 통해 적정하게 조달한 것인지, 편법 증여받은 것인지가 주된 검증 대상"이라면서 "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빌렸거나, 사업 소득을 누락했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친·인척, 사업체, 법인으로까지 세무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세무 조사 대상 중 법인·사주 일가·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중개업자는 법인세·소득세 등 신고 내역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본다. 개발지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한정하지 않고, 수입을 누락하지는 않았는지, 가공 경비를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법인 자금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했는지 등도 꼼꼼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사주 일가의 경우 이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흐름을 추가로 확인, 사적 사용 여부와 탈세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장부 작성이나 가짜 문서 작성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알려지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관련 법령을 어겼다면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개발지 부동산 탈세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조사에서는 가족 단위로 개발지 토지를 사들인 사례의 자금 출처가 중점적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제1·2차 조사를 위해 각종 매매 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가족이 개발지 토지를 '쇼핑'하듯 주워 담은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경찰청의 '정부 합동 특별 수사본부'에서 받은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도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루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