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1.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40대 병원장 A씨는 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서울시로부터 가상화폐를 압류당했다. A씨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현재 평가금액 기준 모두 125억원에 달했다. 서울시가 해당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하자 A씨는 결국 체납 세금의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A씨는 "나머지 체납액도 곧 내겠다"며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2. 세금 20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300만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숨겨놨다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B씨는 "매달 중가산금을 낼테니, 체납액을 지금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해 달라"고 했다. 2년 뒤에는 가상화폐 평가 금액이 더 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매각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가 23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 체납자 1566명 중 676명이 은닉한 251억원의 가상화폐를 즉시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재산을 비트코인 등으로 은닉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직접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체납자 676명 중 118명은 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때 8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폭등하자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뺏기는 것 보다 밀린 세금을 바로 내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방식으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것은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 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을 전부 납부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지만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체납자 676명이 밀린 세금은 모두 284억원으로 서울시가 가상화폐(251억원)를 현재 평가 기준으로 매각할 경우 체납액의 88%를 받아낼 수 있다.

아직 압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체납자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할 예정이다.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는 소문이 퍼져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인출해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해당 거래소에 대한 직접 수색,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곳 중 14곳에 대해서도 추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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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뉴욕시가 뉴욕 경찰이 임신 40주가 넘어 진통 중인 만삭의 흑인 임신부에게 몇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 수갑을 찬 상태로 아이를 낳게 한 것과 관련, 이 여성에게 75만 달러(약 8억40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녀의 변호인단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익명의 이 여성은 2018년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후 몇시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돼 있었으며 진통이 시작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중에도 수갑이 풀어지지 않아 수갑을 찬 채 아이를 낳았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 법률구조협회의 앤 오데코 변호사는 "진통 중인 만삭의 임신 여성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무의미한 관행"이라고 비난했다.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성 측 변호를 맡은 에머리 셀리 법률회사의 캐서린 로젠펠드 변호사는 "임신 여성에게 수갑을 채운 뉴욕 경찰의 행동은 법 집행 기준에 수십년 뒤쳐져 있으며 시를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출산 후 한쪽 팔이 수갑으로 병원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혐의는 결국 기각됐다고 그녀의 변호인단은 전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2일 뉴스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한 "분명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시 대변인은 21일 75만 달러의 합의금이 지급됐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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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어린 딸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은 50대 아버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8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일부 혐의(성특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그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추행하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어 온 피해아동들은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인과 이혼한 후 어린 딸들을 양육하던 A씨는 2015년 제주 도내 주거지에서 큰딸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두 딸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몇몇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과 법리오해의 이유를 들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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