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 핵·미사일 꾸준히 고도화"…美 "안보리서 北 재논의"(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이 불법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해킹으로 3억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고도 지적했다.

31일 유엔 홈페이지와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이날 공개된 최종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활동과 제재 회피 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자체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

전문가단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경수로 건설, 핵시설 보수 등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수증기 기둥이 목격됐고, 지난해 10월과 11월 경수로 내부 공사와 관련한 전기 시험 활동이 있었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다는 것이다.

5㎿ 원자로는 지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에 계속 차량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지 보수 활동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단은 판단했다. 강선 핵시설의 경우 우라늄 농축시설로 확정할 수는 없고 계속 감시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회원국이 현재 1년당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의 양은 7㎏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총 60㎏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핵 장치는 단거리와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모두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지적도 담겼습니다.

최근의 열병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관측되는 지속적인 활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SLBM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단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사일 자체 기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항해 북한의 미사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기반시설을 고도화했다"며 "이를 위한 원료와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려 했다"고 밝혔다.

그간 계속 지적된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 문제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한 회원국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제유 제품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선박의 모습은 지난해 1월부터 9월 동안 최소 121회 포착됐다.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은 특히 지난해 더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제 3국의 더 크고 새로운 선박을 동원해서 가능해졌다고 전문가단은 설명했다.

공해상에서 몰래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보다 대형 유조선이나 바지선으로 정유제품을 남포항 등 북한 영토까지 실어나르는 직접 운송이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같은 불법 정제유 수입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몇 배'에 달하는 정제유를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회원국은 북한으로 정제유를 싣고 들어간 선박의 유조탱크가 90% 차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한도인 50만 배럴의 8배가 넘는 400만 배럴 이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단은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과 관련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전엔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AIS)를 끄는 방법 등으로 추적을 피했다면 이제는 아예 다른 선박의 AIS 신호를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인 '뉴콩크'호는 과거 북한 남포항에 정제유를 운반한 것이 여러 차례 적발돼 이미 감시망에 오른 선박이다.

하지만 2020년 전문가패널이 해당 선박의 AIS를 추적한 결과 이 배에서 탐지된 AIS는 '뉴콩크'호가 아닌 '무손 328'호로 나타났다. 전문가단은 '무손 328'호은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으로, 파나마에 문의한 결과 이미 등록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패널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 중 상당수가 중국 항구 혹은 영해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선박을 나포해야 한다고 중국에 요구했지만 중국은 전문가패널이 제공한 정보에 한계가 있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중국의 제재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 회원국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확인된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르는 선박 활동이 최소 400회에 달하며 이를 통해 약 250만t의 석탄이 수출됐다. 전문가단은 북한 석탄은 대부분 중국 닝보-저우산 지역으로 수출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패널은 또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 마련을 위해 북한이 의존하는 주요 분야인 해외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도 여전히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콩고와 세네갈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는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고, 나이지리아에는 의료 분야, 또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식당과 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고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관광,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전문가단은 덧붙였다.

전문가단은 또 가상화폐가 북한이 최근 주력하는 분야라고 지적하며, 한 회원국은 북한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약 3억 1640만 달러를 절취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해킹 그룹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장외거래 중개인들, 특히 중국에 있는 중개인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이라고 지목했다.

전문가단은 이 밖에도 북한이 금수조치를 어기고 캄보디아와 나이지리아, 러시아, 소말리아 등과 군사 물품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이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하지만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계류와 전자 기기류 등의 수출입은 계속 이어졌다고 전문가단은 지적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작성한 연례보고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RFA에 유엔 안보리 전문가단 보고서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현대화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세부 사항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제재는 북한이 이웃국가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유엔금지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단 보고서는 (북한의) 해상 제재회피 활동의 상당 부분이 중국 영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에 이러한 활동을 억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 대표부는 전문가단 보고서가 코로나19 전염병과 북한의 과도한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무역이 지속됐고, 북한 노동자들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해외에서 계속 돈을 벌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북한의 정교한 제재회피 전술은 지속해서 국제금융시스템을 침범하고 수입을 창출하며,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물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자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란과 장거리 미사일 협력과 관련한 정보와 기술 이전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와 첨단기술의 판매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며,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평화적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3월 순회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3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순회의장국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대북제재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며 "제재위는 전문가단에 상황을 검토할 것을 의뢰했고 우리에게 보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는 안보리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다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6일 대북제재위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고, 이후 같은달 30일 안보리도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성명서 채택 등 대응조치는 없었다.

매튜 하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이번 전문가단 보고서와 관련해  RFA에 김정은 정권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체제를 회피함으로써, 기존 제재에 내제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종 해상 제재회피술, 북한 해외 노동자, 사이버 범죄 등 북한의 진화하는 제재회피 시도를 막기 위해 제재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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