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철 맞아 때아닌 '북풍' 소환…"역풍 자초할 수도"

[서울=뉴시스] 김성진 김승민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잇달아 안보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사건 11주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등 안보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지난 25일 첫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4·7 보궐선거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종합평가를 내릴 호기라고 생각한다"며, 서해수호의 날과 천안함 폭침 사건 11주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침묵을 유지하는 사유가 어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남북문제에 대해 지금과 같은 자세를 가질 때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장래에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민심은 굉장히 정권에 대해 의심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서해수호의 날인 26일 오전 이른 시간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여부가 이슈가 되는 비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다"며 "대통령은 몇 년 동안 참석하지 않다가 작년에 총선을 앞두고 처음 참석했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또 "(지난 24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미상 발사체라고 말하는 군을 가진 비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내지도부도 발을 맞췄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권성동, 김기현, 하태경 등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서해수호의 날에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장병 묘역,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등을 차례로 참배, 헌화하며 분위기를 고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의 대북관, 안보관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미사일을 발사체라고만 얘기하고, 그것도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먼저 알고 (정부는)국민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보훈처가 일부 야권 정치인들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초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방역 때문이라는 이유도 합당하지 않다"며 "선거 기간 중 정치인 행사는 안 된다는 것도 보훈처가 주관하는 행사에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건데 어떻게 정치 행사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선거 기간 불거지는 안보 이슈가 과거보다 파괴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도층 확장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의 경우, 조직력과 지지층 결집이 승패를 좌우하지만, 안보 이슈가 가져오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시기였고, 서해수호의 날과 맞물리면서 안보 이슈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엄 소장은 그러면서 "남북 이슈나 안보 이슈 등이 과거와 달리 파괴력이 많이 약화한 것 같다"며 "오 후보가 중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지지층을 일부 더 끌어내고 중도층을 일부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지층을 일부 결집해도 중도층 표가 빠져나가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여야 후보가 모두 20대 청년층을 타깃으로 지지세 확대를 시도하는 만큼, 보수층 지지세가 강해진 20대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북 단일팀 논란에서도 '공정성'을 이유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기성세대와는 북한 문제의 결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5일 공개된 차기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24일 오마이뉴스 의뢰·리얼미터 실시)에서도 박영선 후보(36.5%)와 오 후보(55%)는 18.5%포인트 차이였지만, 20대에서는 오 후보 60.1%, 박 후보 21.1%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연관성이 낮은 안보 정책을 정쟁 수단으로 끌고 오는 모습은 유권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니 대선', '대선 전초전'으로 불릴 만큼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주목도가 높지만, 안보 이슈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너무 앞세울 경우 역효과가 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여야가 큰 선거를 앞두고 자기에게 유리한 이슈를 부각해 지지층을 규합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여든 야든 안보 이슈를 가지고 선거 이슈로 만들면 별로 성공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서로 자제하고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 국민이 순순히 안 따를 것"이라며 "자칫하면 안 하느니 못한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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