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 반발하며 사퇴
與 의원들 "수사청은 윤석열 때문에 하는 게 아냐"
수사·기소 분리 범위 및 시행 시기 등 與 내부 이견
"초안은 있으니 법안 발의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
윤석열 "수사권 박탈 피해는 국민이"…진통 불가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의 사퇴가 수사청법 입법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총장 거취 문제가 입법에 큰 변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지도부의 또 다른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수사청 입법 논의에 윤 총장의 사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청법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하며 사퇴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수사청 입법 논의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힌 것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사퇴로 중수청(수사청) 논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아전인수격 논리다"라며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강화해줄 뿐이다"라고 썼다.
당초 특위는 수사청법을 3월에 발의해 6월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수사·기소권 분리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내부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논의를 좀 더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그는 법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어쨌든 초안은 있으니까 이견이 있는 부분만 정리되면 그렇게 늦어질 거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당내 의견 조율뿐만 아니라 당정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검찰, 법무부, 경찰, 법원 등 (수사청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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