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통합으로 실태 확인
합동참모본부는 23일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22사단 해안 귀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겠다. 편성과 시설·장비 보강 소요 등 임무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이번 사례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기초로 과학화 경계체계 운용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와 수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토록 하겠다"고 향후 대책을 일부 소개했다.
아울러 합참은 "합참의장 주관 작전 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전 제대 지휘관을 포함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국방개혁 2.0에 의해 22사단 관할 지역이 향후 더 넓어지는 데 대해서는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가 현장 진단을 한다"며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지 다시 면밀히 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2사단장에 대한 문책 인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합참은 "인사 부분은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보직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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