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거리두기, 3월에 공개…수칙 위반시 지원금 배제"

기사등록 2021/02/23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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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격리·치료 이후 생활지원금 대상서 배제 방안도 검토"
거리두기 개편안, 이번주 의견수렴…"발표 시점 미정"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전0시 기준 357명으로 이틀 연속 3백명대를 보인 23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02.23.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땐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자율과 책임, 참여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 규제를 골자로 한 개편 방향에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애초 이번주 새로운 거리 두기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3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개 시점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개편 목소리가 높은 만큼 3월중에는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오전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자율과 책임, 지속가능성을 키워드(key word)로 개편 중"이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본 방향 중에서 재난지원금 부분도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방역수칙 1회 위반 시 운영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요양시설·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새롭게 개편을 준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의 또다른 축은 개인 활동 규제다. 3차 유행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컸다는 평가가 나오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거리 두기 방역 조처에 포함해 외출·모임·행사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자영업자 등에게 집중됐던 방역 부담을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소셜 버블(social bubble)' 개념도 검토하고 있다. 평소에도 접촉이 잦아 방역조치와 상관없이 감염 위험도가 비슷한 가족·직장 동료 등 10명 미만 인원을 정해 해당 구성원 이외 사람들과 접촉할 경우 방역 조처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해 정 총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 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부분도 언급했는데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검토에 착수해 진행 중으로 개편과 관련해 이 부분을 안내하면서 자율과 책임 중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이같은 방향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초안을 이번주 중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이날 기준 451.9명으로 집계되는 등 17일부터 일주일째 현행 2.5단계 범위(400~500명)에서 정체되고 있어 거리 두기 조정과 개편을 동시에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환자 발생 양상을 지켜보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 시점을 추후 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는 점과 맞물려 언제가 개편 시점으로 적정할지 검토하는 중"이라며 "초안 발표 시점은 불명확하다. 원래 이번주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공개 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22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거리 두기 개편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거리 두기 개편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이어 이날 오후 5시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유행 예측 및 거리 두기 체계 개편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어제(22일) 생활방역위원회 1차 토론이 있었고 관계부처,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내부 토론이 있고 자영업·소상공인 분야에 대해 오늘부터 시작해 관련 협회 단체들과 기본 방역 수칙, 단계별 조정 내용 등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런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데 이번주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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