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범죄, 매년 증가세…5년간 613건 '변호사 15배'

기사등록 2021/02/23 11:13:36 최종수정 2021/02/23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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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 의사, 매년 증가 추세
2015년 102명→2019년 136명까지
같은 기간 변호사는 2명→14명 불과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의 대체조제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1.02.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지난 5년 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강간·강제추행) 입건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같이 전문직군에 속하는 변호사 입건자 수 대비 1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성범죄 입건자 수는 매년 한 자리 내지 두 자릿수인 것에 반해, 의사는 매년 100건을 훌쩍 넘기고 있다.

최근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동안 박탈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과 백신접종 협력 중단까지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범죄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집계가 완료된 가장 최근 연도인 2019년까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사 수는 2015년 102명, 2016년 118명, 2017년 121명, 2018년 136명, 2019년 136명이다. 매년 세 자릿수라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변호사의 경우 같은 혐의로 입건된 수는 2015년 2명, 2016년 9명, 2017년 2명, 2018년 14명, 2019년 14명이다.

이 기간 입건자 총합으로 비교하면 의사는 총 613건, 변호사는 41건이다. 의사 성범죄 입건자가 변호사 성범죄 입건자보다 무려 15배 가까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알려진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문직 종사자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입건자 통계를 보면 의사 입건자 수는 다른 전문직들 대비 가장 많은 규모다.

2019년 당시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는 539명(11.3%)으로 1위였다. 그외 다른 전문직 성범죄 입건자는 이어 ▲종교인 510명(10.7%) ▲예술인 407명(8.6%) ▲교수 167명(3.5%) ▲언론인 59명(1.2%) ▲변호사 28명(0.6%) 순이었다.

특히 당시 통계에서는 매년 큰 증가 추이를 보인 직업으로 의사와 교수, 예술인이 꼽히기도 했다. 의사는 2014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의협 측은 총파업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의 심각성을 적극 말씀하셔서 이것(의료법 개정안)이 불행한 파업적 사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0일에도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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