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공제보험 개발…비이공계 가입 확대
대학생 1~2학년 정신건강 상반기 전수진단 실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7.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27/NISI20210127_0017099288_web.jpg?rnd=20210127145646)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반복되는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등 사고 이후 보상을 강화한다. 산업재해(산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1~2학년 대상 정신건강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지역·병원 등과 협력해 관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들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치료비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보장 기간과 범위를 확대해 보상을 강화한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마련된 '연구실 설치운영기준'은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 전에 세부이행지침을 개발하고,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예체능 분야 등 비이공계 연구실의 경우 '교육시설법'상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 안전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을 개발해 비이공계 연구실까지 가입을 확대하고, 이공계연구실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인 교수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별 학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신청·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1~2학년 대상 정신건강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지역·병원 등과 협력해 관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들 안건을 논의했다.
대학 연구실 산재 의무화·보상한도 상향 추진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마련된 '연구실 설치운영기준'은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 전에 세부이행지침을 개발하고,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예체능 분야 등 비이공계 연구실의 경우 '교육시설법'상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 안전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을 개발해 비이공계 연구실까지 가입을 확대하고, 이공계연구실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인 교수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별 학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신청·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등 대구 시민단체가 1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국정감사장 앞에서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급 및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19. lj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9/NISI20201019_0000619517_web.jpg?rnd=20201019110009)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등 대구 시민단체가 1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국정감사장 앞에서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급 및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번 대책에 따른 합동검사와 정보공유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비대면 수업이 지속됨에 따라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신입생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선별된 학생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대병원의 '거점 대학생 대상 상담 클리닉'을 통해 심층진단과 상담,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치료 후에는 학교에 복귀해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기검진 시기를 안내하고 상담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상담 인력 인건비 또는 학생 정신건강 진단·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비에 우선 배정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재학생 1000명당 1명 수준의 상담인력을 확보해 학내 상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일제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우수 학생상담센터 운영 사례와 연계 가능한 지역 전문기관을 소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대학생 '코로나 우울' 예방…지역 센터·국립대병원 연계
상반기 중 신입생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선별된 학생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대병원의 '거점 대학생 대상 상담 클리닉'을 통해 심층진단과 상담,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치료 후에는 학교에 복귀해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기검진 시기를 안내하고 상담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상담 인력 인건비 또는 학생 정신건강 진단·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비에 우선 배정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재학생 1000명당 1명 수준의 상담인력을 확보해 학내 상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일제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우수 학생상담센터 운영 사례와 연계 가능한 지역 전문기관을 소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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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플랫폼 1개 신규선정…지자체 참여 확대
지난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에서 대학-지자체 협업을 위해 구축한 '지역혁신 플랫폼'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선정된 플랫폼은 올해도 계속지원한다. 올해는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신규선정하고, 기존 단일형 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복수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사업신청 예비 접수는 3월9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16일 마감된다. 최종 평가결과는 5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플랫폼 구축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해 각종 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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