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25조 발동 거부…"함께 바이든 취임 준비하자"

기사등록 2021/01/13 1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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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에게 서한 보내 거부 입장
"임기 8일 앞두고 25조 발동 요구"

associate_pic4[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마치고 대통령의 당선을 인증하는 최종 인증서를 낭독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2021.01.1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막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펜스 부통령이 25조 발동을 거부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지난주 우리나라 의회의사당을 향한 공격에 충격받고 슬퍼했다"며 "바로 당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의회를 다시 소집해준 당신과 다른 의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썼다.

이어 "하지만 지금 대통령 임기를 8일 앞두고 당신과 민주당은 내각과 내가 25조를 발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나는 그러한 행동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헌법에 합치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25조가 "징계나 탈취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면서, 의료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발동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당신과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추가적인 분열을 부를 행동을 피해달라고 촉구한다"며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준비하면서 나라를 통합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질서있는 정권 이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맡은 바를 다하겠다고 맹세한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25조는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시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부통령이 계속 권한대행 역할을 할 수 있다.

펠로시 의장은 10일 펜스 부통령이 발동을 거부하면 즉각 탄핵안을 하원에 상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펜스 부통령이 이날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따라 하원은 13일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통과는 확실시되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탄핵안이 두번 가결된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2019년 첫 탄핵 추진 당시 하원이 가결했지만 상원 탄핵심판에서 부결됐다.

앞서 친(親) 트럼프 시위대가 바이든 당선 인증을 추진하는 의회에 난입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이 거세졌다. 난입 직전 연설을 통해 선거 부정 주장을 지속하면서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는 내란 선동이다.

미국은 하원과 상원이 각각 탄핵소추, 탄핵심판을 나눠 맡는다.

전체 435석 중 민주당이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하원의 탄핵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에서는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유죄라고 판단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50석씩 나눠 갖고 있다. 공화당에서 17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지는 불투명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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